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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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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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씨에스 2 대륙아주 1 광장 1 다윈 1 바른 1 비엘에스 1 디엘에스 1 로월드 1 가람 1 바움	# 변호사 (상위 10) 2 안천식 2 김태민 1 박시준 1 김원지 1 강경필 1 김인수 1 박공우 1 김명진 1 김정은 1 김준래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022년

2.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70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22563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91091 판결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21년

5.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508]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20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7년

8.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도247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9.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7상,814]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6년

1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807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7상,198]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429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5년

1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공2015하,1158]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8818 판결
  [시설개수명령취소][미간행]
   시설개수명령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0. 선고 2015고단34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7.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20]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8. 울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정47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9. 울산지법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15상,77]
   식품위생법위반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지법 2014. 7. 11. 선고 2013구단2537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71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공2014하,1416]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2.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1174]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공2014상,1078]
   업무상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법

2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3년

25.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24671 판결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미간행]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6.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146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2하,136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1년

28.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374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29.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13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

30.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1. 대전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18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9년

32. 수원지법 2009. 8. 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재결취소] 항소[각공2009하,1646]
   재결취소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11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대전지법 2009. 5. 13. 선고 2009구합364 판결
  [폐기명령등취소] 항소[각공2009하,1052]
   폐기명령등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5. 서울행법 2009. 5. 1. 선고 2008구합455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413]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합392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964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8년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7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도59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41. 부산고법 2006. 8. 25. 선고 2005나17792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각공2006.11.10.(39),2285]
   임대차보증금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26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8.10.(36),17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3.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034 판결
  [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6. 2. 10. 선고 2004가합572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4.10.(32),980]
   손해배상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법

2005년

45. 부산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5노211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967년

46. 대법원 1967. 4. 25. 선고 66누96 판결
  [음식점영업허가처분취소][집15(1)행,069]
   음식점영업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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